테슬라, Model X 충돌 사망 사고 관련 관련 소송

https://www.autonews.com/regulation-safety/tesla-sued-over-fatal-crash-blamed-autopilot-navigation-error

Tesla sued over fatal crash blamed on Autopilot navigation error

https://www.youtube.com/watch?v=VgQwHDFohTo

 

• 2017년형 Model X의 AutoPilot malfunction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18년 3월)에 대해, 유족들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
• 유족들은 테슬라가 '최신 기술'이라고 광고하면서, 다른 제조사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는 AEB 같은 장치도 넣지 않았다고 주장
• 유족들은 테슬라가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도 Model X가 차선을 벗어나서 다른 물체와 충돌함으로써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어야 했고, 그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어야 했다고 주장
• 유족들의 변호사는 테슬라가 사람들을 상대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어떠한 'semi 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서도 이러한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 유족들의 변호사는 여전히 많은 사고 관련 데이터가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
• 테슬라는 해당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충돌에 대응을 할 충분한 시간(150m, 5초)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 NTSB 조사 결과에 의하면,

 - 사고 차량은 충돌 8초전 65mph로 주행하며 앞 차량을 따라가고 있었고, 갑자기 조향을 하기 시작하였음  (여전히앞차를 따라감).

- 충돌 4초전부터, 차선을 따라가지 않기 시작함.

- 충돌 3초 전부터는 71mph로 가속하였고, AutoPilot의 크루즈 시스템 속도는 75mph로 설정되어 있었음.

- Pre crash 브레이킹 또는 조향 보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배터리팩이 파괴되었고 불이 붙기 시작하였음

 

 

18년 5월에 나온 뉴스를 소개합니다. 1년이 더 된 것이지만 이 소송의 결과는 자율주행 차량 제조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AE의 자율주행 단계 구분에 의하면 2단계는 DDT(Dynamic Driving Task)의 주체가 오롯이 인간입니다. 즉, 2단계 자율주행 시스템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역시 보조 기능을 할 뿐, 인간이 항시 전방 주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레벨 정의만 놓고 보면 오토파일럿 사고는 운전자의 의지대로 차량을 제어할 수 없었던 malfunction이 아니라면 제조사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고 발생 후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SAE나 법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레벨의 정의가 실제 사고 발생시에는 제조사에게 얼만큼의 방어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3단계 자율주행이 제조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이 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