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웨이모가 로보택시 기밀유지 위해 캘리포니아 DMV에 소송

https://www.latimes.com/business/story/2022-01-28/waymo-robot-taxi-sues-state-secret-black-ice?_amp=true

Waymo sues state DMV to keep robotaxi safety details secret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평가를 진행해온 웨이모가 캘리포니아 DMV를 고소했다. 당장의 이슈는 대중에게 공개할 것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웨이모가 사업 비밀로 지정함으로써 숨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웨이모가 대외비로 유지하고 싶은 주제들은 응급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로보택시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터널, 심한 커브길, 그리고 가파른 언덕을 잘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제한요인 등이다. 그리고 웨이모는 충돌 사고 정보도 비밀로 하기 원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DMV가 공공도로 위에서 기업의 자율주행차 상업 운행(Deployment) 허가를 내주기 위해 요구하는 정보들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상업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인 평가 승인 → 무인 평가 승인 → 상업 승인 순으로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현재 상업 승인까지 취득한 기업은 웨이모, 크루즈, Nuro 뿐)

상업 운행 허가는 지난해 발급되었다. 웨이모는 잘 훈련된 백업 드라이버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더 큰 이슈는 인공지능, 로봇 기술, IoT 그리고 난무하는 정보 수집의 시대에서 폭증하고 있는 기업 비밀 주장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1/21, 새크라멘토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되었고, 만약 모든 정보들이 대중에게 공개되게 되면 웨이모가 다른 자율주행 기업과의 경쟁에서 치명타를 입게될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개인 혹은 기관이 웨이모의 상업 승인 신청 서류(기본 서류, 추가 제출 자료, follow up 질문에 대한 답변 등)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데서 시작되었다. DMV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웨이모가 자료 내용 중 사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골라 내도록 요구했다. DMV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많은 부분을 검은색 음영을 처리하여 요청자에게 제공했다.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DMV는 웨이모에 연락했고 오히려 당국을 고소하도록 권유했다.

"모든 자율주행 기업은 자신들의 기술의 안전성을 증명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중과 함께 안전을 위한 준비에 대해 지속적이고 투명한 데이터를 공유해 왔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DMV와 적절한 방식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희망한다." 라고 웨이모 대변인 니콜라스 스미스가 말했다.

DMV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DMV는 고소장에 대해 다른 회신을 하지 않았고, LA 타임즈에도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의논할 의향이 없음을 알렸다. 사실상, DMV는 무엇이 사업 비밀이고 아닌지, 그리고 기업의 주장과 대중의 관심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책임을 법원으로 넘긴 셈이다. 이런 소송이 해결되려면 수 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대중에 정보가 공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학대학에서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을 연구하는 샤론 샌딘 교수는 짐을 법원으로 떠넘기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샤론 교수는, "명백한 예외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Public Records Law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Public Records와 사업 비밀과 관련된 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 모호한 법원 판결과 명확한 법리적 해석의 부족 때문에 관련 당국은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지적재산권 문제로 고소당할 위허이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수는 또한, 사업 비밀이라는 것은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공개 요청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기업이 미국 증권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장황하고, 상세한 재무 관련 서류들을 예로 들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더라도 주식을 대중에게 팔기 위해서는 그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샤론 교수는, 자신은 진정한 사업 비밀을 보호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합법적인 사업 비밀이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법조인은 없다. 하지만,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공공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그들의 사업 자산이 생긴 것이고, 바로 이 때 기업 비밀 소송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사업 비밀에 대한 주장이 너무 광범위하고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대 교수인 찰스 그레이브스와 소니아 카트얄은,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은 사업 비밀과 관련된 법을 정보의 은폐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 하나로 바꾸려고 했다."고 조지타운 대학 저널에 기고했다.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알고리즘 의사 결정의 불투명한 성격과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술의 상호작용이 맞물려 언론, 규제 당국 등 공익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보 접근성 제한이라는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샤론 교수는 사업 비밀(Trade secret)과 일반 비밀(plain secrecy)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말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차원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웨이모는, 안전 정보가 공개되면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는 잠재적인 기업들은 만약 사업 비밀이 대중에 공개되는 선례가 존재할 경우 소중한 시간과 돈을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샤론 교수는 "운전자 없이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공공 자금으로 만들어진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목적은 결국 공익이며, 절대로 사업 비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조사를 피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결국 판사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기술이 더욱 보편화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과 대중들은 기업이 어떤 종류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무엇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계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