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라파엘 바즈케즈에 대한 판결은 잘못되었는가?

https://21cpilot.tistory.com/26?category=728480 

Uber ATG의 AZ Tempe 충돌 사고에 대한 NTSB 보고서

https://www.phoenixnewtimes.com/news/uber-self-driving-crash-arizona-vasquez-wrongfully-charged-motion-11583771

Was the Backup Driver in an Uber Autonomous Car Crash Wrongfully Charged?

https://images.phoenixnewtimes.com/media/pdf/vasquez_remand_motion.pdf

 

'18년 3월, 자율주행과 관련된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우버의 자율주행 평가 차량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만들었고,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연관된 첫 '보행자 사망사고'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당시 희생자는 자전거를 손으로 끌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타고 있던 우버의 백업 드라이버는 스마트폰으로 Hulu(미국 OTT 기업) 앱을 통해 The Voice라는 TV쇼를 보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채 사고를 일으켰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버가 볼보의 XC90 모델을 개조하여 자율주행 평가 차량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안전 장치를 해제하고 안전 관련 시스템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기존 차량의 기본적인 안전 성능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법원은 우버에게는 무죄를, 백업 드라이버인 라파엘 바즈케즈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라파엘 바즈케즈의 변호인은 이 사건을 대배심(grand jury)으로 돌려줄 것을 상급법원에 요청하는 Motion을 신청했습니다. Motion이란 법원에 어떤 사안을 신청인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83페이지로 구성된 이 Motion 문서는 라파엘 바즈케즈의 과실보다 안전과 관련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우버의 책임이 더 비난 받아야 하며, 경찰과 검찰측에서 우버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잘못된 정보를 주어 적절하게 관련 법을 적용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또한, NTSB가 충돌사고에 있어서 우버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고, 우버의 내부고발자가 당시 알려졌던 것보다 더 심각한 우버의 안전 불감증 문화를 폭로한 것과 라파엘 바즈케즈가 사고 직전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을 경찰이 묵인했다는 사실을 배심원들이이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바즈케즈는 스마트폰으로 TV쇼를 시청하고 있었나?

https://www.youtube.com/watch?v=cRSMYlFqUEA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라파엘 바즈케즈가 스마트폰으로 The Voice 라는 TV 쇼를 보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며 당사자인 라파엘 바즈케즈 역시 아니라고 계속 주장한 것이 묵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량 내부 웹캠에 의하면 라파엘 바즈케즈는 사고 진전까지 계속 고개를 숙였다 들며 무엇인가를 내려보고 있었고 이것이 경찰이 그녀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고 결론짓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버의 백업 드라이버들은 회사가 제공한 스마트폰을 차량 내 가지고 타게 되는데 운전 중에서 Slack을 통해 회사 직원들과 채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그녀가 보고 있던 스마트폰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해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템페시 경찰인 하우볼드는 그의 보고서를 통해 "충돌 당시 운전자의 스마트폰 스트리밍 비디오와, 운전자가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낸것이 촬영된 영상, 그리고 Hulu 스트리밍이 시작될 즈음의 근무 교대 장면을 볼 때, 그녀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Hulu라는 앱에서 TV 쇼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 바즈케즈의 변호인단이 검토한 비디오에 의하면 바즈케즈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센터콘솔 근처에 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그녀의 스마트폰이 아니었다것입니다. 라파엘 바즈케즈의 스마트폰은 금색 케이스에 끼어져 있었고 조수석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경찰의 포렌식 결과, 우버가 제공한 스마트폰은 Youtube 하나의 앱만 제공하며, Hulu가 켜져있던 스마트폰은 그녀 개인의 스마트폰 즉, 조수석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는 '라파엘 바즈케즈가 Hulu의 TV쇼를 보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계속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었는지를 설명해야하는데 NTSB 보고서에 의하면 우버의 백업 드라이버들은 차량의 대시보드 중앙에 나타나는 진단 메시지를 모니터링 하고 이후 검토를 위해 관심 이벤트에 태그를 지정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라파엘 바즈케즈 역시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버는 New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직원들에게 그런 임무를 준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버의 안전 불감증과 내부 고발자의 존재

사고 지역인 애리조나 템페 경찰측에서 검토한 가로등과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전조등을 끄고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도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최대 1,700 피트 떨어져서 볼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라 주장하며 라파엘 바즈케즈가 전방을 제대로 응시했다면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는 반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Motion은 NTSB의 조사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버가 고의적으로 평가 차량의 안전 성능을 떨어트려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고, 백업 드라이버에게는 자율주행 개발 경쟁에서 우버가 뒤쳐지지 않도록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버가 자율주행 모드 작동시에 XC90에 기본 장착되어 있던 FCA 기능을 꺼버린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차량은 해당 제조사의 FCA 기능이 작동되고 있을 경우 이번 사고와 같은 상황은 막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Motion은 우버, 애리조나주, 그리고 경찰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려는 공통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세 당사자들이 과실을 라파엘 바즈케즈에게 떠넘기려는 전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Motion에서 주장된 이 협조 관계의 정황 중 하나는, 우버의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내용에 대해 애리조나주 템페시와 경찰이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버의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로비 밀러는 그가 퇴사하기 직전이자, 사고가 발생한 해 12월 언론 매체인 The Information의 Amir Efrati에게 메일을 보내 사소하지만 많은 차량 사고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를 상급자들이 계속해서 무시해왔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템페시 경찰에게 연락한 또 다른 내부 고발자은 "기술 프로그램 팀장"으로 당시에도 우버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 48분 동안 경찰 톰 하우볼드와 통화를 했고 우버가 시민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다며 라파엘 바즈케즈 사고에 대해서도 회사의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자동화에 대한 안주(automation complacency) 문제"에 대한 전문가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나 경찰은 연락 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동화에 대한 안주란 시스템의 자동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게되면 자동화에 대한 모니터링의 의무를 가지는 인간이 해당 과제에 소홀하게 되는 즉, mind-off가 되는 심리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NTSB의 최종 조사 보고서는 이 "자동화에 대한 안주"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주로 라파엘 바즈케즈에 대한 비판을 했지만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우버의 안전 불감증을 다뤘고 이것이 결국 라파엘 바즈케즈의 부주의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배심원들에게 제대로된 정보가 제공되었나?

Motion의 내용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재청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배심에게 사건을 재청구하는 것은 보통 승산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판례가 뒤집힌 사례도 최근에 존재합니다. Motion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배심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라파엘 바즈케즈가 The Voice라는 TV 쇼를 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김
• 우버의 내부고발자가 경찰에게 회사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사실
• 우버의 자율주행 시스템에는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 우버가 자동화에 대한 안주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 사고 원인의 본질에 대해 NTSB와 템페 경찰당국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
• 사고 차량 제조사인 볼보가 '만약 OEM 제공 FCA인 City Safety 전방충돌 방지 기능이 켜져있었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결론을 지은 사실
• 우버가 두 명의 백업 드라이버를 운영하다 최근 한 명으로 줄였고 여기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았다는 사실
• 경찰이 희생자인 사고 정황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제공했다는 사실
• Causation 법에 대한 배심원들의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에 배심원들 개인의 판단 기준 설립을 적절하게 돕지 못했다는 사실
•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
• 보행자의 약물(메스암페타민) 복용 사실을 과소평가/무시했다는 사실

 

검사측이나 우버는 이번 Motion에 대해 아직 코멘트를 내지 않았지만, 경찰은 Motion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철저하고 정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재판은 오는 8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 사고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아마 연기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