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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글] 승차 공유 이슈 정리

이제 널리 알려진대로 지금까지의 자동차 산업은 좋은 차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주요 사업 모델이었으나, 요즘은 자율주행이나 PBV 같은 non-conventional vehicle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면서 단순히 차량 판매뿐 아니라 만들어진 차량으로 어떤 Business model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동차 OEM들이 고민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현대차를 비롯한 많은 자동차 OEM들이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Mobility Service Provider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한지 오래입니다. 여러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안전하고 좋은 차를 만들고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유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차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차가 쓰여지는 플랫폼이나 생태계까지 깊게 OEM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흔한 모빌리티 플랫폼 중 하나가 되어버린 TNC(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의 승차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TNC는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비상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기업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Uber, Lyft가 있습니다.

작년 1월, Cruise가 Origin을 최초 공개하는 자리에서 CEO인 댄 암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일이, 세상에게도 좋은 일이 되어야 한다."

요즘 4차산업 혁명이나 AI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혁신'입니다. 너도나도 혁신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혁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지속가능성"입니다. 우리 주변의 혁신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배달 어플입니다예전에는 종이책으로 제공됐던 배달 음식점 리스트를 보고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이젠 핸드폰 클릭 몇 번이면 온 갖 종류의 음식을 집으로 배달 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후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상 패턴을 바꿔 놓은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이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말입니다.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는 유저들은 계속해서 음식을 배달 시켜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 보호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플라스틱 음식 용기에 기겁을 할 것이고요실제로 저도 최근 몇 달간 버린 플라스틱 음식 용기가 그 전 몇 년간 쓰고 버린 플라스틱 용기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아파트 단지를 씽씽 달리는 것을 보며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할 것입니다. 차량 운전자들도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라이더들을 의식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배달 기사, 그들은 왜 '도로의 무법자'가 됐나

배달 어플은 단순한 생각의 전환, 눈에 보이지도 않는 S/W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발생합니다생활 플라스틱 쓰레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누군가 라이더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 사고에 이르게 된다면? 그래도 배달 어플은 혁신일까요음식 배달 플랫폼이 계속해서 혁신으로 남으려면,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환경 오염 문제와 도로 위 안전 문제를 결해야 할 것입니다음식을 배달시켜 경험하는 개개인의 편리함이 세상에도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선 말입니다.

다시 모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Uber가 등장했을 때만해도 모빌리티의 유토피아를 연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승차 공유를 통해 도로 위의 자동차 대 수를 줄여 환경 오염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전통의 자동차 OEM들을 긴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정 반대의 결과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승차 공유 이슈에 있어서 점검해 볼만한 몇 가지 주제를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교통 체증 관련: 경로 알고리즘, 카풀링, deadhead(승객 없이 운행), 혼잡세(tax)

2. 환경 오염 관련 : GHG(CO2) 규제, 파워트레인(내연기관에서 xEV로의 전이)

3. 기타: 범죄, gig 노동자의 최저임금 등

 

1. 교통 체증

승차 공유 서비스가 교통 체증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카풀을 통한 차량 운행 대 수 감소"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도시의 도심 지역에서는 오히려 혼잡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뉴욕, 그리고 시카고는 일명 '혼잡세'의 명분으로 Uber Lyft에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통계 자료를 소개합니다.

-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교통 수단으로 자차를 선호하는데,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자동차(Uber/Lyft)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 , 도로 위 교통량을 더 증가시켰음

- 게다가 Lyft Uber 이용자들 중에서는 카풀 옵션이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인 탑승을 선호함. 결과적으로 승차 공유 차량 대 수 만큼의 택시가 늘어난 셈

- 시카고 다운타운에서의 승차 공유 이용의 77% 1인 탑승이고 나머지가 카풀링임

- 승차 공유 차량 주행 시간의 전체 40% deadhead로 주행하고 있음(Deadhead : 탑승자 없이 운행 상태)

- 샌프란시스코 교통 당국에 의하면 다운타운의 교통 흐름 속도는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60%나 감소하였으며 이는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 때문이라고 주장함.

- 지난 10년간 미국의 고용률이 증가했지만 재택 근무 비중이 높아지고 대중 교통 사용률은 감소하고 있음

- 차량이 없는 미국 가정의 비율은 2017년 기준 약8.8%, 승차 공유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 이후에도 거의 변화가 없음.

-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출/도착하는 여정은 2018년에 15800만 마일을 주행했고, 이는 2015년 대비 309% 증가한 것.

- 뉴욕 매하탄의 주중, 낮시간 교통 흐름 속도는 2014년에서 2019년새 11%가 감소하여 평균 7.1mph의 속도를 기록했고 60번가 남쪽의 모든 운행량의 30%, 택시를 제외하면, 승차 공유 차량임

이 통계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09 Uber와 함께 등장한 유토피아는 원래의 바람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Uber Lyft는 그들의 최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격과 경로 매칭을 포함한 모든 것을 최적화 하고, 알고리즘 기반의 모델을 통해 Driver들은 손님을 태우는 interval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초래하였습니다.

- 기존의 자차 이용자들은 여전히 자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들 중 일부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로 위 교통량이 늘어났는데

- 승차 공유 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은 카풀이 아닌 1인 탑승이고

- 심지어 대도시 운전자의 대부분은 주행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deadhead 상태로 운행

워싱턴 포스트는 "교통 혼잡을 해결할 것으로 믿었던 영웅이 악당으로" 바뀌게 된 것은 실리콘 밸리의 의도치 않은 결과였다고 주장합니다. 빠른 성장을 일궈내는 실리콘 밸리 회사들은 때때로 그들이 만든 솔루션이 전에 없던 문제를 만들어 낸다며페이스북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지만 의견 분열과 허위 정보 확산에 기여하게 만들었고,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한 보안 메세지 어플은 범죄자들의 범죄 모의 장소가 되어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Fed Turner 교수는 실리콘 밸리가 신기술의 긍정적인 효과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며, 다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특정 문제만 엔지니어링적 관점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는 실패한다고 지적합니다그들이 만든 New Device가 사용될 'landscape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Uber Lyft는 핸드폰 터치 몇 번으로 사용자가 쉽고 빠르고 (택시보다)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미국에서만 작년에 수억번의 탑승을 기록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deadhead 차량 같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실제로 저조한 카풀링 이용율 보다는 deadhead 차량이 더 큰 정체의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지난 12월 미국 캘리포니아대기보전국(CARB)는 전체 주행 시간의 39%는 탑승자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고, 뉴욕은 4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가 없었다면 현재 이용자의 60%는 대중 교통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동시에 Uber는 교통 혼잡의 원인은 자신들 뿐 아니라 전반적인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로 택배 배송 업체들이 늘어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여전히 대중 교통 이용률에 대한 승차 공유 서비스의 영향을 많은 엇갈린 의견들이 있고, Uber Lyft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하면 버스나 지하철을 더 타러 가도록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동차 뿐 아니라 스쿠터, 자전거 같은 모빌리티도 탑승 옵션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2. 환경 오염

만약 앞서 소개한 교통 체증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즉 도로 위에 돌아다니는 차량 대 수가 늘어나고 그 차들이 모두 CO2를 배출하고 다니는 내연기관 차라면우리나라에서 12천대의 타다가 디젤차가 아니라 전기차였다면?(물론 9인승 전기차가 아직 없습니다만교통 체증 문제는 단순이 time consuming 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당국은 CARB(캘리포니아 환경부)입니다. Clean Miles Standard for Ride-hailing Service 란 이름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 TNC와 관련된 환경 규제를 2023년 부터 시행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만 3가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O2(GHG) 배출량을 줄이고, Zero Emission 차량을 이용하여 Zero Emission 주행 거리를 늘릴 것

둘째, 카풀, 대중교통, Active Transportation(자전거, 스쿠터 등)의 사용을 늘릴 것

셋째,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할 것

CARB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 1명당 CO2 배출량을 계산하면, 승차 공유 차량 승객이 일반 차량의 승객(운전자)에 비해 1.5배 많다고 합니다단순히 승객이 없는 '공차'상황, 승객을 태우러 갈 때 발생하는 '공차' 상황이 여기에 많이 기여 했을 것이며 이 Interval을 줄일 수 있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하고 있겠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Zero Emission 차량의 사용 규제 역시 얼마나 현실성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Uber 사용 시 EV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대부분 gig 노동자인 Uber Lyft의 운전자들 중에서 값비싼 xEV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관건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EPA)보다 엄격한 독자적인 배출가스 규제를 가져가며 그들의 대기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왔습니다만승차 공유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단순히 OEM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대 수와 배출가스 수준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그들이 바라는 수준의 대기 보존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앞으로 승차 공유 차량에 대한 규제는 계속 생겨날 것이고 이는 비단 캘리포니아에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는 워싱턴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하원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on-demand transportation 서비스 차량으로 부터 배출가스를 줄이는 목적'을 논의합니다(https://legiscan.com/WA/text/HB2310/2019대부분의 내용은 캘리포니아의 Clean Miles Standard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며 목표 시점도 2023년으로 동일합니다.

  

3. 기타

- 앞서 언급한 문제 말고도 최저 임금에도 못미치는 운전자가 많다는 것, 운전자 자격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 등의 사회 문제도 대두되어 왔습니다캘리포니아에서는 작년에 AB5라는 법안이 발의 되었는데,

1) 회사의 지휘와 통제로 부터 자유롭고

2) 그 회사의 통상적인 비지니스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3)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보유하여 독립적인 비지니스를 구축해야함

이 세가지를 만족하지 못하면 Uber Lyft의 드라이버들은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회사의 정규 노동자로 인정받아 실업 보험, 의료 보조금, 유급 육아 휴직, 최저 임금 보전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가 20%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AB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빌리티NOW] 코앞으로 다가온 AB5법 투표...사활 거는 운송 네트워크 회사

[모빌리티NOW]광고공세로 효과본 '법제안22'....환경규제 여파 주목

운전자 자격 문제에 있어서는, 택시 운전사들은 FBI 데이터베이스의 지문 등록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안 절차를 거치는 반면, 승차 공유 서비스 운전자들은 이력 체크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2016 LA와 샌프란시스코 교통 당국은 25명의 운전자가 살인, 유괴 등 강력 범죄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Uber security check를 통과한 것을 밝혀냈습니다2017년에는 운전자와 승객 사이 10건의 사망사고, 2018년에는 9건의 사망사고와 2,936 건의 성희롱,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Uber Lyft가 교통 체증 감소라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 최적화 알고리즘 기반의 승차 공유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아직은 그들의 예상대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그들의 유토피아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승차 공유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참여했어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승차 공유를 바라보는 시각은 '편리성'에 초점이 맞춰 있지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예를 들어, 혼자 타면 10, 1만원에 갈 수 있는 라이딩 옵션이 셋이 타고, 30, 7천원의 옵션이 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자를 택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교통 체증의 감소는 사람들을 최대한 대중 교통을 사용하게 만들고 자차 이용자들을 승차 공유 서비스의 세계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교통 체증은 확실히 해결 되겠죠하지만 대중 교통 혼잡도는요? 5일 중 4번은 앉아갈 수 있는 지하철이 이제 매일 서서 콩나물 시루처럼 가야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 졌다면? 교통 체증은 좋아졌지만, 세상이 좋아진 것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승차 공유에 대한 이슈는 여기저기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한번 쯤 한군데 모아봐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작성했고 그 와중에, 

"나에게도 좋은 것이 세상에도 좋아야 한다." GM Cruise CEO의 발언

S/W 개발 위주인 실리콘 밸리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

과 같은 관점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적용해 봐야할 시각인 것 같아 인상 깊었습니다.

기업이 기술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양산하고 보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쓰여지게 될 생태계 전체(안전, 환경, 윤리, 문화 및 사회적 합의 문제 등)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야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글에서 인용한 각종 자료들은 아래 보도자료 및 관청 사이트에서 참고하였습니다.

https://news.bloombergenvironment.com/environment-and-energy/california-moves-to-regulate-climate-impact-from-uber-lyft?fbclid=IwAR05XdU-rDO-ga2UABOCkyoMbm72x8zBJBfoqhg5xeVDpsfR6ETTWL-lXdU

 

California Moves to Regulate Climate Impact From Uber, Lyft

Ride-hailing services like Uber and Lyft emit 50% more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passenger mile traveled in California than the average car, state regulators say, and so they are planning first-in-the-world rules to oversee this growing part of the tran

news.bloomberglaw.com

https://ww3.arb.ca.gov/board/books/2020/012320/20-2-7pres.pdf?fbclid=IwAR1FrOQu_M0hAyB8u00haqHLo2BQ-3ha-uL1eASwGVdZXkgW8cPwlGlFGYU

https://www.wsj.com/articles/the-ride-hail-utopia-that-got-stuck-in-traffic-11581742802?fbclid=IwAR1EhYIelugjJNtun_mTkzRQkbMW8rddwgypr-M6rH-LlM4BoPj1sxCwzEk

 

The Ride-Hail Utopia That Got Stuck in Traffic

Uber and Lyft said they would ease congestion. Instead they made it worse.

www.wsj.com

https://www.procon.org/headline.php?headlineID=005422

 

Ride-Hailing Apps Such as Uber and Lyft - Top 3 Pros and Cons - ProCon.org

While 66% of Americans have heard of ride-hailing companies such as Uber and Lyft, just 15% say they have used the services (21% in major cities). Prior to the rapid increase of ride-hailing companies, riders would hail taxis on the street or by calling in

www.proc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