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연방 법안을 만들기 위한 초당적인 노력
Congress Drafts First Sections Of New, Bipartisan Autonomous Vehicle Bill
Drawing input from over 100 stakeholders, the House and Senate are working together to write a bipartisan bill that will enable the safe and expeditious deployment of autonomous vehicles (A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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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업계에서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플레이어들이 함께 모여 의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드믄 현상이다. 법제정당국과 법을 준수해야하는 플레이어들의 관계는 최악의 경우는 마찰이고, 최선의 경우가 긴장 상태이곤 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 - 도로 뒤에서의 사망, 부상을 줄이는 철학을 갖는 기술 -에 있어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방 법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내기 위한 'shared priority'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막 태동하는 기술에 대한 법규적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느 정도의 유연성도 필요로 하고,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야 한다.
올해 초부터, 의회의 위원회들은 자율주행 법안을 만들어 미국에서 많은 회사들이 '삶을 구할 수 있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안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양원협동의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연방 프레임워크는 해외 보다는 국내(미국)에서 안전과 모빌리티의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난 8월 House Energy & Commerce Committee 와 Senate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Committee는 이 법안을 통해 강조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업계, 비영리 단체, 장애인권 단체들로 부터의 의견은 굉장했다. 그들은 100개가 넘은 기관으로부터 서신을 받았다. 이 서신을 받은 뒤에, 양 위원회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동의를 기반으로 한 AV 법안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협조를 했다.
월요일, 상하원의 위원회는 법안 초안을 3개의 섹션으로 나눠(연방 고문위원회 활동, AV 평가 확장, 새로운 디자인의 AV에 대한 면제) 공람을 하였다.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위원회는 지금 이 내용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많은 섹션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가 법안 초안을 위해 더 나아가는 동안, 가장 최근 있었던 AV 법안의 역사와 뚜렷한 연방 규제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전 의회에서, 다양한 정책관계자들과 조직이 양원의 법안을 놓고 경쟁을 펼치다시피 했다: 하원의 SELF DRVIE(HR 3388)과 상원의 AV START. 이 법안들은 NHTSA가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규제를 만들 수 있도록 통일된 연방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야만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 편을 가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자율주행차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통합이 절실하다. 하원은 그들의 SELF DRIVE ACT법안을 만장일치로 위원회 통과를 시키고, 구두 투표를 통해서도 반대의 목소리 없이 통과시켰다. 두달 뒤인 2017년 11월에, 상원 통상 위원회는 역시 만장일치로 그들의 AV START Act 법안을 위원회로 넘겼다. 상원이 AV START를 통과시켜 하원과 상원이 두 법안의 차이점에 대해 합의하고 2018년 12월 이전에 법안을 만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AV START는 각종 위임 쟁탈전에 휩쓸려(embroiled in proxy battle)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여 115회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양당의 법안을 통과시켜 법제화를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미국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종합적인 연방 정책의 부재 상황이 되어 업계가 법규적 불확실성 속에서 개발을 하고 향후 법제화 과정의 지연 또한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제 새로 시작한 합동의 노력이 의회의 더 많은 지지를 얻어 역사적인 자율주행 법안을 만들어내는데 희망을 걸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