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주] 무인 자율주행차 평가를 위한 Senate Bill 965를 제출

https://www.legis.state.pa.us/cfdocs/billinfo/billinfo.cfm?syear=2021&sind=0&body=S&type=B&bn=965

Bill Information - Senate Bill 965; Regular Session 2021-2022

https://technical.ly/2022/01/06/ethics-driverless-autonomous-vehicles-test-2/

A new bill could put fully autonomous vehicles on PA roads. Does it pass the business ethics test? - Technical.ly

 

펜실베니아주는 자율주행 연구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특히, 카네기 멜론 대학은 Computer Science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학교입니다. 지난 해 3월에는 펜실베니아에서 배송 로봇이 보행자로 분류되어 사람들과 함께 인도를 다닐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며, 기술의 사회적 수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자율주행차 관련 법은 관련 산업 내 펜실베니아주의 명성과 달리 꽤 보수적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백업 드라이버가 직접 탑승하지 않는 경우 자율주행차 평가가 불가능했습니다. 꽤 진보적인 것으로 보이던 로봇 관련 법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펜실베니아주 의회에 제출된 Senate Bill 965는 앞으로 SAE 기준 자율주행 3,4,5 단계의 차량에 대해 백업 드라이버가 없어도 평가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법안 원문을 확인해 보니 해당 드라이버를 'Highly Automated Vehicle Driver'라고 부르고 있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Highly automated vehicle driver."  An individual who:(1)  Drives or is in actual physical control of a highly automated vehicle located on board the highly automated vehicle in the driver's position or in a remote location.

(1) 운전석에서 또는 원격으로 실제로 고등 자율주행차를 운전하거나 제어를 담당하는 사람

(2)  Is an authorized affiliate, employee or contractor of the owner of the highly automated vehicle.

(2) 고등자율주행차 소유자가 승인한 사람, 직원 또는 계약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이미 여러 주에서 백업 드라이버 없이도 자율주행차 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주의 이번 새 법안의 내용은 미국 내에서 그다지 빠른 축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송 로봇을 보행자로 인정해서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IIHS의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22년 1월 현재 자율주행차 평가 시 백업 드라이버의 탑승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는 7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거나,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다르거나 혹은 법안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https://www.iihs.org/topics/advanced-driver-assistance/autonomous-vehicle-laws#fn24

Advanced driver assistance: Autonomous vehicle laws

모셔널, 포드, Argo AI 그리고 오로라 등 펜실베니아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업들은 당연히 이번 법안을 대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前 NHTSA 임원 출신으로 현재 오로라의 안전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는 냇 뷰즈 역시 '흥분되는 전진'이라고 언급하며 반색하였고 모셔널, 포드, 오로라, 웨이모 등 다수의 자율주행 기업들로 구성된 연합인 Self-Driving Coalition for Safer Streets 역시 이번 법안에 기대가 크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Bipartisan(양 당) Bill로서, 공화당 상원의원인 웨인 렝거홀릭 Jr.와 민주당 상원의원인 제이 코스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제이 코스타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를 통해 펜실베니아주를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을 리드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epicenter(진원지, 진앙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네요.

"My bill, Senate Bill 965, is the vehicle, and today we unveil a product that's a collaborative, bipartisan effort that will yield massive dividends for our state. This product takes away the burdensome regulation, provides uniformity and clarity that Pennsylvania will be the epicenter of this industry and will foster in a new era of productivity and excitement where science, technology and government merge into something the likes of which has never been seen."

이번 법안이 언제 통과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90일 이내로 실제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윤리적인 고려 사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경영 윤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존 후커 교수는 자신의 강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이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 이슈란 트롤리의 이슈와 같은 윤리적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자율주행차를 우리 사회에 보급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되는지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두 가지 관점에서 윤리 이슈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첫째는 '공리주의(utilitarian principle)' 그리고 둘째는 '자율성주의(autonomy principle)'입니다.

공리주의는 자율주행차를 통해 최대 다수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오늘날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보다 더 충분히 안전해야 할 것입니다. 후커 교수는 현재 펜실베니아 주정부가 도로 위에서 위험한 운전자들을 제어하는 방식은 운전 면허 시험이라며,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책임 범위(Liability Coverage)와 데이터의 제공 외에 면허 시험과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율성주의는 제품이나 컨셉 모델이 사전 동의 없이 누군가를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후커 교수는 이것이 더 만족시키기 쉬운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이미 차에 타거나 길을 건널 때, 도로 위의 다른 차량 때문에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든 각각의 차량이 당연히 법규를 만족해야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율주행차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자율성 역시 위배하지 않았다면,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일반 차량에 기대하는 것만큼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후커 교수가 묻고 답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맞거나 혹은 맞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후커 교수는 또한, 이러게 기술이 윤리적 시험을 통과했을지라도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를 아직 사람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8년도 우버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보행자 사망사고가 언론의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과 그와 관련된 윤리 문제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중들이 비이성적으로 자율주행차를 두려워한다고 해도, 윤리적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기업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보다 자율주행차가 더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대답이 '노'라면, 사람들은 금새 윤리적 이슈에서 벗어날 것이다."